[뉴스초점] "자진 월북 증거 없다"…뒤집힌 '서해 월북' 판단
2년 전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당시엔 자진 월북이란 결론이 났었죠.
2년이 지난 후 해경과 군이 자진 월북을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며 수사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론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봅니다.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작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수사 결론이 완전이 바뀌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야 자진 월북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경과 군이 당시 정권 눈치 보기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안보실에선 유족이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항소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을 풀려면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음 얘기도 해보죠. 여야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외에도 경찰이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과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식 잣대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할 거라는 관측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가 걸림돌이 될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 중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민주당에선 세대교체론이 커지면서, 이른바 '97세대'를 발굴하자는 의견이 공론화 되는 분위긴데요. 민주당의 세대교체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이 후반기 국회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죠. 공전이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까지 당 주도권을 둔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중진 부인 오찬에 이어 어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예방했죠. 최근 봉하마을 방문 등 전직 대통령들의 부인을 예방하고 있는데 이순자 씨 예방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의 보폭을 넓히면서 제2부속실을 부활해야 한다, 아니다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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